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8		제출연월일 : 2022. 7. .
			제 출 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세징수법」 개정(’22.1.28. 시행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 개정(’22.3.18. 시행)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함.(안 제6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)

3. 참고사항

가. 신․구조문대비표: 붙임 참조

나. 관계 법령: 붙임 참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기    타

1) 입법예고(’22.4.21.～5.11.) 결과: 의견 없음

2) 자치법규 입안점검표: 붙임 참조

3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참조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법 제17조제1항”을 “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제1항”으로, “시세”를 “인천광역시 시세(이하 “시세”라 한다)”로, “영 제24조제2항”을 “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4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범위 내”를 “범위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71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103조의3제1항”으로, “시보”를 “인천광역시보(이하 “시보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법 제71조의2제1항”을 “법 제103조의3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 후단 중 “시행규칙”을 “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차감한”을 “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행규칙 제52조의3”을 “시행규칙 제73조의8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차감하고”를 “빼고”로 한다.

제18조 중 “처리함에 있어서”를 “처리할 때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인천광역시 시세(이하 “시세”라 한다)의 징수 사무 등에 관하여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,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및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	<삭 제>
제3조(시세징수교부금) ①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과세대상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군수ㆍ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시세를 징수하여 인천광역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납입한 경우에는 매월 말의 납입실적(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)을 기준으로 영 제24조제2항의 교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구청장에게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한다.	제3조(시세징수교부금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세징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7조제1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천광역시 시세(이하 “시세”라 한다)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「지방세징수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4조제2항-------------------------.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「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3조제5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해당 처분을 거쳐 징수한 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금액 범위 내에서 제2항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	③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범위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6조(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중에서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(이하 “전문매각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모집ㆍ선정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.	제6조(전문매각기관 선정절차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법 제103조의3제1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인천광역시보(이하 “시보”라 한다) ------.
1. 공고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등(이하 “예술품등”이라 한다)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법 제103조의3제1항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∼ ⑤ (생 략)	② ∼ ⑤ (현행과 같음)
제11조(매각재산의 인도) ① (생 략)	제11조(매각재산의 인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매수인에게 예술품등을 인도할 때에는 매수인으로부터 인수증 등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에 따른 「매각결정 통지서」에 인수사실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함으로써 인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 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(이하 “시행규칙”이라 한다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12조(매각대금의 수령) ① (생 략)	제12조(매각대금의 수령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시장은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수령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전문매각기관에 지급해야 할 매각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계좌로 수령하여야 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뺀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4조(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) ① 전문매각기관은 시장으로부터 매각대행 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.	제14조(매각대행수수료의 청구 등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행규칙 제73조의8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4. (생 략)	1. ∼ 4. (현행과 같음)
②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확인된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시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빼고 --------------------.
제18조(배상책임) 전문매각기관이 매각대행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	제18조(배상책임) ------------------------ 처리할 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
관계 법령

□「지방세징수법」(‘22.1.28. 시행, 법률 제18794호, 2022.1.28.,일부개정)

제103조의3(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,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(이하 “예술품등”이라 한다)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(이하 “전문매각기관”이라 한다)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,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[본조신설 2022. 1. 28.]

□「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」(‘22.3.18. 시행, 행정안전부령 제323호, 2022.3.18.,일부개정)

제73조의8(매각대행 수수료)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. <개정 2022. 3. 18.>

자치법규 입안점검표

1. 입안시 유의사항

구 분	점검항목	검토사항	비고
1. 입법의 필요성	가.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(조례, 규칙)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?	예 아니오□
	나. 자치법규 입법방식(제정, 전부개정, 일부개정, 폐지)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?	예 아니오□
	다.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?	예 아니오□
	라.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?	예 아니오□
2.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	가.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?	예 아니오□
	나.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 아니오□
	다.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, 의무 부과,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?	예 아니오□
	라. 평등원칙, 비례원칙 등 「행정기본법」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?	예 아니오□
3.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	가.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?	예 아니오□
	나.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?	예 아니오□
4.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	가.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?	예 아니오□
	나.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?	예 아니오□

2.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

구 분	관계부서 (기관)	협의결과	비고
가.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	예산담당관	해당없음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나. 「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	협치인권담당관	해당없음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다.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	정책기획관	해당없음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라.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	감독부서	해당없음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마.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·승인·협의 등	중 앙 행 정 기 관	해당없음
		완료했음 □
바. 다른 실·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·국과의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사. 군ㆍ구에 재정·조직 등 행정적·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	군ㆍ구	해당없음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아.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	관계기관	해당없음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자.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	관계부서	해당없음
	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 □

*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

3. 관계부서 심사·평가 사항

구 분	관계 부서	협의결과	비고
가.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른 규제심사	혁신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
나.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 따른 부패영향평가	감사관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
다. 「성별영향평가법」에 따른 성별영향평가	여성정책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
라. 「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	일자리경제과	의견있음 □ 의견없음

* 의견이 있는 경우 협의결과 요약서를 첨부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

○ 해당사항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「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.

4. 작성자: 재정기획관  납세협력담당관  김철주